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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최근 수정 시각: 2019-11-22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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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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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2년3.2. 2014년3.3. 2016년
3.3.1. 협정 체결
3.4. 2017년3.5. 2018년3.6. 2019년3.7. 협정 종료
3.7.2.1. 일본3.7.2.2. 미국3.7.2.3. 중국3.7.2.4. 북한3.7.2.5. 기타 외신
4. 논란
4.1. 협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4.2.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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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공식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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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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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密軍事情報の保護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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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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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되고 2019년 11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인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이다.
별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일본어: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 일한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라고 한다.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그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지소미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1][2]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는 33번째였다. 링크(네이버 지식백과)
협정 전문은 링크를 참조 바람.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2. 의의[편집]
이 협정은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참고로 조약, 협정 등의 실제 명칭은 실무상 편의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합의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 체결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가 없이 강행해서 논란이 있었다.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적공작능력(휴민트, 한마디로 대북스파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5곳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추가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은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일본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 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이라고 한다. 2017년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북 정보수집 외에 한·일 지소미아의 다른 목적은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3.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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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2년[편집]
현재 한일 군사협정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정부가 협정 체결을 몰래 강행하자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한일군사협정은 무효" 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말뚝 문제 등 여전히 양국간 국민 감정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고 위안부, 정신대, 학도병, 노동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어렵게 생존해 있는 일부 노인들도 "우리 세대가 일본 놈한테 온갖 고초와 수난을 겪어서 후세에게는 이런 치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같은 망동 때문에 우리 세대에 이어서 현재 세대 및 후세에게도 우리 세대와 같은 고초와 수난의 경험과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옛 일본군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초와 수난을 직접 겪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처음부터 확고하였다.
일본 넷우익들도 이번 협정을 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한국에 족쇄 걸리는 거라고 반대하였다.
북한 역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친일친미정권이 기어어 미제의 압제에 홀려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과도 같은 원수의 나라인 왜놈들과 협정을 맺은 것은 공화국과 인민들을 기만하고 침략행위 앞에 굴복당한 것'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매국 사대행위를 한 이명박 역적패당과 그 무리들을 동조하고 왜놈들을 옹호하는 불순세력은 척결시켜야 할 것'이라는 성명도 덧붙여 발표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이번 협정과 과거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이며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매우 나쁘게 돌아가자 대선을 앞둔 해에 악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결국 새누리당 역시 이 협정에 대해 보류, 유보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다가 새누리당의 라이벌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고 공교스럽게도 바로 최근에 극우성향 일본인의 소녀상 테러와 독도 망언까지 잇따라 겹쳐서 대국민의 반일감정도 작용한 시기인데다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지지층 및 투표층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외교관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물론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승리한 만큼 대선에서도 반드시 연승을 하겠다는 각오까지 겹친 상황이라 그렇기도 하다.
결국 여야, 여론의 반대에 밀려 협정은 잠정 유보화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자칫 한국 내 반일감정을 부추길 공산이 있어 조심하는 모습. 물론 2012년 12월에 열릴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에도 의식하였다는 일설도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가 언론에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5월 1일 가서명을 한 상태였음이 드러나 정부의 말처럼 단순히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가렸음이 뒤에 들통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외교안보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서 국방부장관에게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협정체결이 무산된 직후 이 협정을 밀어붙힌 청와대 측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 책임론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절차보다는 협정 자체이기 때문에 설령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다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민여론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이후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주연이고, 국방부와 외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두 부처에 책임을 떠넘겼다.
2012년이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국민여론이 바뀔만한 돌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스고 올해 다시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예측이 우세했다. 청와대 측은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야당들은 물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협정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2012년 다시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총리 이전부터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정상국가론을 지지해왔는데 최근 총리 직할의 미래분과 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를 총리에게 올렸고 노다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이런 상황에서 협정을 다시 추진하는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운운하는 상황이라면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한국의 야당이 2012년 대선에 의한 정권교체로 집권하게 될 경우 이 협정 체결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당시 야당은 처음부터 이 군사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었다. 결과론적으로만 따지자면 정권교체는 2017년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던 일이 되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고난 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협정을 수정없이 그대로 갱신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광복절 기념식의 일본 비난 연설을 고려하면, 이 협정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청와대가 이 협정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청와대 측이 일본과 관계 악화를 각오한 이상 일본과 다시 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15일 청와대는 독도방문문제에 이어서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협정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3.2. 2014년[편집]
2014년 5월. 미국의 주도 아래 다시 MOU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극우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이 더 거세지는 한편 반대파가 감성에 치우쳐 국익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결상태인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하락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떠나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가 추락하는 건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 감정으로 인해 이미 한번 실패했던 정책을 과연 다시 밀어붙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일본 측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 측의 반발을 고려해 협정의 명칭에서 ‘군사’를 빼겠다는 것이다.#
3.3. 2016년[편집]
2016년 2월 8일 국방부는 일본언론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검토 기사에 대해서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4월(현지시간 3월 31일)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GSOMIA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경위가 있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환경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6년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이후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2016년 9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언 하였다. 또한 청와대 역시 “국회·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6년 10월 27일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0월 28일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지난 10월 6일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했을 때까지 우리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고, 발표직전인 25일 국방위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 등을 비판하였다.
2016년 11월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가 4년5개월만에 재개된다.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거나 협정의 '군사'라는 표현에 한국이 거부감을 느껴 협정 이름이 바뀔수도 있다고 한다.
2016년 11월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연다.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국내 정세 혼란 틈타서 체결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협약이 "총체적 안보무능의 현재진행형"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하는 협정이고, 한·미·일간의 군사정보 공유로 미국의 MD체계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명의로 발표했다. #
11월 3주쯤에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발표하였고, 언론들도 이 사실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미국 대선이 큰 화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협정의 모든 내용과 요약본이 게시되어있다. 네티즌들이나 SNS에 떠도는 대로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급급히 통과시킨다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그에 따른 설득의 필요성을 기본입장으로 계속 강조해온 정부가 변화라곤 정부의 집권정당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뿐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눈이 쏠린 틈을 타서 협상 재개 발표부터 협약 완료까지 단 27일 만에 처리했으니 이를 급히 통과시킨 게 아니라면 뭐라 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11월11일 YT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은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뉴스에서 결국 국방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인정했다.
11월 13일 가서명할 에정인데 문제는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상당히 거센데 일본의 태도나 여론에 변화가 없음에도 속전속결로 가서명을 진행함에 따라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지지를 못얻으니 최순실 사태에 눈이 쏠린 사이에 밀어붙이기식 진행이라는 보도가 있었다.(2016.11.13)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최순실 파문 속 강행 논란
11월 14일에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30일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으며,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1월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 2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통과되었다.#
2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야스마사는 특명전권대사로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조약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군사협정 때문에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이에 해군 측은 기상 악화 우려와 연평도 도발 6주기에 따라 대북 태세에 집중하기 위해 훈련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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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기자들도 항의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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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함으로써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그러자 바로 일본에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하는 쪽이 내세운 자위대의 진입은 여기에 달려 있다. 또한 찬성 측도 이 단계까지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 지켜보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의 반대속에서도 결국 체결되었다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환영한다고 했고 #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다.#
정의당 유시민 전 장관은 썰전에서 박근혜를 맹비난했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는 매국노, 일본은 적성국가라고 맹비난했다. #
일본에서는 벌써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 항만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과 어떤 정보를 공유할 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이며, 북한 관련 자료 말고는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외 52명이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체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야권,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심화되어가는 한일감정 악화, 아베 정부의 막장행보, 사드 배치 문제로 불편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2016년 11월 30일 JTBC뉴스에서 밝혔다. 그리고 현재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잠정체결인 상태여서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사드 배치든 이 협정이든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사리 무효화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에 쟁점이 되는 외교 사안은 크게 3가지 사안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제이다.
그 중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은 피해자들도 만족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도 비판점이 나왔던 만큼, 효력을 정지해도 미국이 수긍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두 사안은 이미 대중국 경계선을 펼치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굳히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되었고, 이미 체결된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두 사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버리면, 그만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친중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져 있다가 북핵문제가 터지고 중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지면서 이를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 상황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미사일을 쏘는 원산지역의 경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많은 사각지대에 속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금강정찰기의 작전반경에서 벗어나 있고, 신호정보를 잡는 백두정찰기만으로는 정보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우리 정찰자산을 띄워 원산 일대의 북한 해안 가까이 접근하자니 위험이 적지 않다.
반면 일본은 정찰위성 5기로 북한의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본은 북한의 신호정보를 파악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응해 동해상에 주요 전력을 배치해 원산의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인근 신포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북한의 SLBM 위협을 꼽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
체결 초기인 2016년 12월 16일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되기도 했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
그러나 협정 체결 불과 4개월 만에 일본이 정보 제공에 불협조로 돌아섰다. 물론 국내 정보는 받아간다.
3.4. 2017년[편집]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 49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상공 체류 2분 만에 폭발했고, 일부에서 우리 감시자산이 더 좋으므로 일본하고 협정을 맺으면 일본만 이득이라던 한국의 감시자산으로는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당연히 국방부는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자기들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
둘째로 발견된 문제는 '미비한 정보교류 수단'이다. 협정문에는 비밀문서 및 매체/비밀장비/전자전달 이라는 세 가지 보안을 갖춘 정보 전달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전달 수단은 직접 만나 비밀문서 및 매체를 전달하는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드러났다.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실기하기 십상이다.
본 문제의 경우 협정에서 명시한 통신 프로토콜을 양국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일본도 국내 주류의견이 '그러게 한국놈들만 좋은 거니까 해주지 말랬는데 왜 해주고도 쪽팔리게 욕을 처먹냐?'인데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집권당 부터가 본 협정에 매우 부정적이며,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은 애초에 공약집에서부터 본 협정의 재협상을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조와 정보교류 수단 마련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2017년 8월 25일,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한일양국은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측은 협정의 체결은 불만족스럽지만 상호간 정보교류가 많지 않아 평가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5. 2018년[편집]
2018년 8월 22일,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링크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기조는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유연한 대화 무드를 강조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는 입장이어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는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연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지소미아는 대위기를 맞게 된다.
3.6. 2019년[편집]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통제 국면에서도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또한 마찬가지의 입장을 표했다. 2019년 1 2019년 2
그러나 7월 19일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의 담화 이후,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물론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놓자, 미국 국무부는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또한 VOA는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철회 뿐만이 아니라 '철회를 미끼로 한 중재 요청'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기사를 실었다. 또한 VOA의 다른 기사에서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역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의견을 인용하며, 미국은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추정되는 글을 실었다.
7월 23일 일본은 지소미아를 종료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7월 24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북한 명칭)을 친일 매국협정으로 규정하고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7월 29일부터 GSOMIA 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명칭을 혼용하며, 우리민족끼리와 로동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은 폐기 찬성 쪽인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바른미래당 정병국,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은 신중론 내지는 폐기 반대 쪽이다. #
그런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 2017년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도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부한 이후로, 일본 측에서 한국에 정보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가 직접 외교지침을 내려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기능보다는 일본 우파정권이 요구하는 상호군수협정 등을 위한 발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부임 직전까지 (태평양사령관으로) 지소미아 성사를 위해 노력했기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regrettable)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미국측 지한파 전문가들 역시 종료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VOA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이 이에 연관되어있다는데 매우 실망했고 아직도 실망했다"라며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길 바란다"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2019년 09월 05일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축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치열한 지상전 속에서 탄생했으며 공동의 가치와 희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저희는 동맹에 대해 철통같다. 한미동맹은 양국이 당면하는 위협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약속이자 수차례 검증된 의지." 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를 통해 위에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바가 있다.# [3]
3.7. 협정 종료[편집]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사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와대는 또한, 두 차례의 특사 파견과 한일정상회담 제안, 8·15 경축사를 통해 해결 방안과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측의 반응이 없었던 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측의 경제 보복이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 즉각 파기가 아닌 연장 없이 종료하는 것이므로 2019년 11월 22일까지 이 협정이 유효한데, 그 사이에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 협정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아직은 명목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협정 종료 전까지는 유예 기간으로 3개월을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4]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일 지소미아 체결 이전인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아직 남아있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속한 한일간의 정보교류는 어려워질 수 있다. #
지소미아는 북한군에 대한 정보 공유 통로이기 때문에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는 이유보다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로 인한 관계 악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다만 안보상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 북한군 관련 정보만을 칭하는지 협정대로 일본의 요청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기밀정보를 칭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에서는 협정 파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한국 언론 중 일부에서도 이 파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 보면 종료가 맞다. 그나마 낙관적인 반응은 파기가 아닌 종료 선언이므로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그렇게 되기는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과거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민주당 최재성, 설훈 의원 역시 폐기, 파기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권 내부의 시각은 연장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사1, 기사2,기사3,기사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부처간의 논의 과정에서 조건 없는 연장이 아닌 조건부 연장(연장하되 정보교류는 하지 않는 방법)과 연장 안 함 등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때 국방부는 조건부 연장을 주장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보교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공세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이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김현종 2차장의 인터뷰를 보면 이러한 협정 종료의 배경을 조금 알 수 있다. # 김현종 2차장은 7월 말 비밀로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백악관, 상하원 등 미국 측 고위인사 14-15명을 만났다. 김 차장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을 찾았었다.”며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의 아시아 외교정책 운영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다.”라고 대답했다. 즉, 미국의 전략이 기존의 한미일삼각공조인지,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인지 판단했다는 것이다.
만약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재무장한 일본 위주의 아시아 외교를 기존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한국도 이에 따라 외교 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 존재했고 국내에 없었던 정찰용 인공위성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됐다. 김 차장은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도 빨리 저궤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 했는데,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해 미국의 묵인하에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안보분야에서도 2019년 반도체 수출규제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 지칭하는등, 이례적으로 강한 실망이 섞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및 내무부는 국방부와는 다르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더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실망과 우려가 더해지고 그 여파가 독도훈련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한미간 균열이 벌어지고있다. 자세한 것은 미국의 반응 항목 참조.
2019년 11월 22일 협정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였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8%)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찬성 의견은 47.7%, 반대 의견은 39.3%였으며,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두 입장간의 격차가 3%p 더 벌어졌다. 기사(오마이뉴스) 참고로 지난달 결과에 비해 찬성 의견은 0.7%p 증가했으나, 반대 의견은 2.3%p 감소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청와대는 미국도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임이 드러났다.#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최악의 결정이고 경솔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사(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태를 안보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한일관계 악화를 국내 탓으로 돌리는 신 친일파같은 행위라는 발언을 하였다.[5] #
청와대는 김현종 2차장 명의로 23일 지소미아 종료 책임은 우리 자존심을 훼손한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
2018년 8월 26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매우 잘한 결정 35.3%, 대체로 잘한 결정 19.6%)가 54.9%,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매우 잘못한 결정 26.4%,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0%)는 3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6.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개월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약 7% 정도 더 증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1% 정도 더 감소했다.링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따져볼 경우 서울에서는 54.3% : 38.9%로 지소미아 연장 종료 찬성이 더 높았고 경기, 인천 역시 58.3% : 37.8%로 연장 종료 찬성이 더 높았다. 부울경 역시 51.8% : 45.4%로 연장 종료 찬성이 더 앞섰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49.4% : 36.1%로 연장 종료 찬성 쪽이 더 앞섰다. 광주, 전라는 긍정 평가가 무려 77.6%까지 올라갔다. 오직, 대경권에서만 32% : 53.1%로 부정 평가 쪽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따져볼 경우엔 전 연령대에서 찬성 쪽의 비율이 더 높았다. 60대 이상 노년층을 상대로도 49.1% : 42.5%로 찬성 쪽이 근소하게 더 높았다. 가장 높았던 쪽은 40대였는데 61%에 달했다.
11월 4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엔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다가 지소미아 종료(23일)를 19일 앞두고 꺼낸 얘기다.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기도 하다. #
지소미아가 오는 22일로 연장 없이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고, 한미 동맹에까지 타격을 주는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지소미아가 연장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도 나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더라도 명분이 마련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22일 당일 일부 언론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는 대한수출규제가 시작되자 일본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던 정부가 일본측이 먼저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추고 미국도 연장측이 좋다는 의견을 내비추자 정부가 이를 파기하는 방안을 카드로 삼아 미국이 결국 중재역할 개입을 기대하고 배수진에 가까운 카드로 삼았는데 결국 끝내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일본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아무소득도 없이 실리도 잃은 어리석은 배수진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을 넣은 기사를 내고있다.#[6]
3.7.2. 국외 반응[편집]3.7.2.1. 일본[편집]
2019년 8월 22일, 청와대의 "연장 없이 종료한다"라는 발표가 속보로 뜨자, NHK, 후지 테레비 등 일본 방송사들은 몇 분도 안 되어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 체제로 전환하여 보도했다.
연장 종료 소식을 접한 일본 정부 측은 당황한 기색을 역력하게 보여주었다. 22일 오전까지도 일본 방위성은 연장을 기대한다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종료 소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베 신조 총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나가타니 겐(中谷 元) 전 방위상은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에만 이로울 것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상궤를 벗어났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 일본 내각 각료들은 협정 종료가 알려지자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이냐?"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한국 정부의 태도는 결코 용인 할 수는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양국 정부가 진지한 대화를 할 자세로 강하게 요구했다.담화 다만 일본 공산당은 시이 가즈오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2007년에 맺은 미일 GSOMIA때부터 반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문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지소미아가 유지될 걸로 본 여론이 많다. 그만큼 이번 결정은 일본에게 놀라운 결정이었으며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번 결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입헌민주당 같은 야당이나 자민당 내 친한파들까지 속보가 뜨자마자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는 트위터를 올렸다.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매체인 아사히 신문은 평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치 문제를 경제, 안보 문제와 연관시킨 문재인 정부와 아베 내각을 모두 비판하며 대립의 연쇄 상승 작용을 끊으라고 촉구했다.참고영상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란정세 논의가 끝난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쳐다보며 “한국의 태도는 심각하다”며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한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우습게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
신문사들과 달리 대부분 일본 TV 매체들은 조국과 연관 짓고 있다.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를 이용하였으며, 아베 규탄 시위보다 反문재인 집회 숫자가 더 많았는데 이런 시위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를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집회 역시 크게 보도 하고 있다. 일본 미디어들은 조국 이슈를 박근혜 탄핵 당시 최순실 딸 이슈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권이 흔들릴 스캔들로 TV 미디어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영상
이런 미디어와 정치권 반응 때문인지 일본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는 83%가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
10월 2일 북한의 SLBM 추정 미사일에 관하여 한국 측이 먼저 일본에 정보를 요청하였다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보도하였다. 요미우리신문 그리고 10월 10일,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
[7]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제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협정을 연장할것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이다.
방한 중인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한미일 공조와 지소미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그는 계획보다 일정을 하루 더 늘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직행했고, 이후 자주 들르던 닭요리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기사(머니투데이)
바로 전날까지도 데이비드 H.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낙관한 터라 미국은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 22일,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갱신을 보류한 것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The Department of Defense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영어 기사,한국어 기사 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한일대화를 촉구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The decision was the opposite of what Korean officials had been hinting at)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더욱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국방부 발표 몇 시간 뒤 국무부 역시 논평을 발표하면서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미국의 전직 외교관과 학자 등 외교 전문가들도 한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소미아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 전문가들의 비판이 더 심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일 관계를 관리했던 민타로 오바[8]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한국은 이 문제로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건설적 접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와 언론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자기 발등을 쏜 외교 자해 행위로 한국이 제일 큰 패배자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북 유화파나 친한파로 평가받던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계이기도 한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중요한 3자 협력을 저해하는 실망스러운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분명히 미 정부는 한국의 결정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상황이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BBC 박근혜 탄핵 인터뷰 방송사고로 화제가 되었던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나쁜 아이디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한국의 좌파가 일본이 파트너고 북한이 반대편이라는 지소미아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곳의 좌파에게 이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매우 불행한 일(Most unfortunate)"이라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사실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매우 중대한 실수(A major mistake)"라 말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It is clearly a triumph for drama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라고 말했다. VOA 기사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내정치와 역사적 문제를 외교안보에 끌어들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인 팀 셔록은 "CSIS 등 워싱턴의 유명 연구기관들이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평가할 때는 이들이 일본 정부한테서 막대한 후원을 받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 민타로 오바 전 한일담당관의 예에서 보듯이 굳이 일본에 호의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국무부 인사나 지한파 인물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다는 점에서 셔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밤에 기자들이 한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게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훌륭한 내 친구이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
하지만 26일 미 국무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more complicated) 미군에 대한 위협(risk)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재차 밝히며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 심지어 주한 미 대사관은 이를 리트윗하여 자체 한국어 번역까지 내놓았다. 한국내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9]
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
27일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11월전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재고해보라는 요구와 함께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이례적으로 독도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 참고로 미국 내 독도훈련에 대한 반발을 제일 먼저 보도한건 극우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산케이계열의 후지테레비인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 #[10]
또한 27일, 미국측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거듭 확인했다.
27일 美당국자가 한국이 지소미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11월 22일 전까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AFP 통신이 보도했다.#
28일 오전(미국 기준)에는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가 미국 전략국제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주관한 빅터 차와의 대담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다#는 발언을 남겼다.[11] 불과 몇 시간 전 한국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미국의 반응을 문제 삼은 것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며, 또한 발표 초기 미국의 입장이 미지근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미 국무부와 미리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말이 사실 아니냐는 일각의 낙관론과는 달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불화도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다.
같은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이 이에 연관되어있다는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길 바란다"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일본 정부가 경제 재재를 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계속 혐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더구나 미국은 촉구만 하고 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는 않고 있으니.. 더구나 10월 10일,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가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한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2019년 09월 05일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축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치열한 지상전 속에서 탄생했으며 공동의 가치와 희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저희는 동맹에 대해 철통같다. 한미동맹은 양국이 당면하는 위협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약속이자 수차례 검증된 의지." 라고 밝힌 바가 있다.#
10월 27일 미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주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협정으로 돌아올 것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에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하여,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는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 전 외교관이자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자이한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해양강국이자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수위를 다투는 일본은 한국이 필요없는 반면 한국은 일본이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을 절대로 이길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지소미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11월 5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미국 대표가 5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2박 3일, 드하트 대표는 3박 4일 방한 기간 정부와 국회, 언론 관계자들과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연계시키면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
11월 9일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나서 파장이 일었다. 미하원 외교위원장도 자신은 반대의견에 서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다.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1113/98336607/1
11월 14일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지소미아와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15일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담화를 가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4149051001?input=1195m
11월 16일 VOA에서는 "a serious, small-minded mistake(심각하고 옹졸한 실수)", "shooting yourself in the foot(자기 발등을 찍는)", "I don't think it makes sense. I mean it's not good for anybody.(납득이 안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self-destructive act(자멸적 행위)" 등의 의견들을 인용했다. 같은 기사에서 인용한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의 말은 다음과 같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수십년 간 이어져온 미-한 관계가 최근 3~4년 동안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며, 복구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한 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n the last three or four years we’ve kind of undermined our relationship that went on for decades. And these are not irreversible games but I do think that this does not help the whole situation, and the alliance.
중국 관영언론들도 긴급 타전하며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한미일 공조 체제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논평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립을 반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나라가 군사 정보 공유를 중단하면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문가를 인용해 협정 종료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를 흔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지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 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에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는 동시에 일본에 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전대미문의 매국협정, 전쟁협정', 이라는 비난을 했으며, 종료 결정에는 '거역할 수 없는 민심의 반일기운', '촛불 시민의 승리' 등의 수사로 평가했다. #
로이터, AP통신, 블룸버그 등의 외신은 지소미아 종료 보도를 신속히 전하며 "이번 결정이 한일 양국 간의 역사와 무역 분쟁을 추가로 확대하고 북한 상대로 한 안보 협력을 약화할 수 있다"라든지 "이번 결정은 미국에 낭패감을 불러올 것이고 삼각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국 간 갈등이 외교적 비난에서부터 세계적인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역 조치로 확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국의 전례 없는 반목 속에 이해관계 문제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서울신문)
4. 논란[편집]
2017년 8월 25일과 2018년 8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와 아베 내각은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협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2018년 그러나 2019년 8월 한국은 일본을 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기사
4.1. 협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편집]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생긴 협정이고, 한국이 이 협정을 종료하면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루머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추진하고는 있었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빠져 국민여론이 다른 데 쏠려 있을 때 갑작스레 밀어붙인 탓이 크고 그만큼 사회에서 큰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협정 자체는 단지 '한일 양국이 두 국가의 유사적국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에 대한 논란 중 일본과 함께 골칫덩이인 북한을 처리한다는 게 아니꼽다는 정도만이 사실 진정한 논란이다. 또한 이 협정의 경우 협정체결으로 부터 지속기간은 고작 1년, 그 후 갱신 혹은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북한과의 전쟁 시 자위대가 한반도 내에 주둔한다, 또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화 등의 루머는 완전한 소설이다.
또 해상자위대가 한국 영해 연안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는 헛소리나 해상자위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 짓는 경우도 있는데, 해자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한 것 자체는 이 이전부터 친선방문이나 훈련 등의 이유로 종종 있었던 일이다. 즉, 이번 협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한국 함정이 미국 군항이나 일본 군항에 훈련 등의 이유로 잠시 입항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며, 또한 본 조약 제8조에 따라 공적인 방문 외에는 타국의 군사시설에 얼쩡도 못 거린다.
한미-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음에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 미국이 돕지 않으리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헛소리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것은 반박 근거로는 빈약한 별 문제다. 한미,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상대방이 제3국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 일본이 한국을 선제 공격한 경우 미국은 한국을 자동으로 돕게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선제공격을 가해도 미군과 전 세계의 국제사회가 우리의 적이 된다.
독도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인 것이 이미 우리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경제적 충돌을 어업협정으로 막아놨다.
그리고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총 32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도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이문제에서 정부 결정 반대편에 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인터뷰 등에서도 밝힌 사항이다. 그리고 사전적 정의대로 협정국가간 대등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협정이 돌아간다면 일본도 과거사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방에 있어 중요한 우방국중 하나이므로 체결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어준의 파파 이스 김동엽 소장 출연분.정세현 전 장관 출연분등에서 GSOMIA에 대해 논평했다.
그리고 이 협정 자체가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인정하게 되는 초석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일본은 같은 협정을 미국과 2007년에 이미 체결했고, 프랑스와 NATO 국가들하고도 이미 체결했다. 그럼에도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상 준군사조직에 불과하다.
즉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보교환 이상의 의미가 없다. 현재 트위터 등지에서 퍼져나가는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을 침략하려 한다,' 라던가, '현 정권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았다!' 같은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은 없던 교류를 만드는 게 아닌 정보교환이란 교류를 좀 더 쉽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비유에 따르면 이것은 공인인증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미 일본과 한국은 평소에도 항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우방인데 주고 받는 양이 늘어가다 보니 서로 행정체계가 느려지고 불편해지니 이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던가 하는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한국이 북한에 파견한 간첩과 국정원 공작원으로 얻은 정보와 일본의 군사위성자료 + 이지스함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맺는 조약이라는 말이다. 즉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마치면 자유롭게 은행이 본인인증을 수락하고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서로를 믿을 수 있어서 군사기밀을 일부 넘겨도 문제가 없는 나라끼리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의미이다.
일본의 경우 은하 로켓 발사 당시 일본의 가짜정보파동 사태가 보여준 것 같이 일본의 대북정보, 특히 신호정보(SIGINT), 통신정보(COMINT)는 지리적인 문제로 수집이 어렵고 스파이와 간첩을 동원한 현지 정보 (HUMINT)의 부족은 더 하다. 이런 쪽의 북한의 군사정보를 원하는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이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과 17대의 조기경보기 및 4대의 군사 정보수집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미국을 통해 간접 전달 받고 있어 북한의 동태파악이 늦다. 따라서 양국의 정보교환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빠른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함으로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재난구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체결한 상태이다.
한미일-북중러간의 긴장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에 쓰여있듯이 이미 러시아와도 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쓰여있듯이 중국과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대북견제를 위한 협정인데 이런 신냉전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북한을 왕따시킨다고 표현한다면 모를까 냉전 구도와는 무관하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협정이 불평등하냐 한국이 손해만 보느냐 문제보단 이 협정의 정치적 의미가 중점적이다. 문제가 있다는 측도 정치적 의미를 따지는 곳이 대다수인 것도 그러한 이유.
그 외 7월 2일 외교통상부에서 협정 전문이 공개 되었다. 노컷뉴스에선 전문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기사를 냈다 #. 다만 저게 진짜 독소조항인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 조항에는 그저 '상대국'이라 쓰여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본의 일방적인 특권이 아닌, 한일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조항이 된다는 말. 따라서 저 기사 말대로라면 반대로 한국이 일본의 기밀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성립된다.
일각에서는 NATO 성립때와 같이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국군사동맹의 결속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의 자의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제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국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은 마땅히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지만 한미일 집단안보체제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런 자위권의 행사를 멋대로 처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 우익이 한국과의 이 협정은 일본의 족쇄가 된다며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
전성기의 유럽 연합의 경우만 봐도 원수지간인 국가끼리 친해지는 것은 오히려 상호 경제-민간 의존도를 올려서 강력한 전쟁억지력과 민간협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우정치인이 감히 정치단상에 발끝조차 올리지 못하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요즘이야 서로 경제가 위축되고 브렉시트 덕에 민간 투자및 공조가 줄어들면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는거지 전성기 시절에는 전쟁이 어쩌구 하는 극우정치인이 의회에 올라 온다는건 코웃음도 안 나오는 이야기였다.
만일 한미일 공조가 완벽하게 실현된 후 뜬금없이 일본에서 한미일 공조를 탈퇴하고 한국을 침략하고 일본군을 정식군대로 만들자며 설치는 정치인이 뜨면 한미정부의 압박 이전에 당장 공조가 가져오는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일본 중산층의 투표에 의해 신나게 얻어터지고 정치인생을 마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핑계로 독도침탈이나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문제 역시도 한일상호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우려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이 이런 협정을 핑계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전시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설령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행위나 독도침탈의 움직임을 벌이려고 할경우 한국해군이 동해에서 활동하지 않는 형태도 아니고 활동하는 상황에서의 무력행동은 어려우며 그러한 행위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행동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더 불리하다.
하지만 한국이 24일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보내면 지소미아는 종료되며, 이럴 경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상술한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생각해 보자.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은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태평양에 진출하려 하는 것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상술한 것처럼 지소미아를 유지하길 원했다.
국제정치학자인 강상중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관계가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이 지소미아를 자연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한·미·일 트라이앵글의 상징적 의미에 큰 금이 간다고 미국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고 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단순 정보효용적 측면만을 피력했는데 지소미아는 정보효용가치를 넘어서 보다 본질적으로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에 우리 정부의 허가 여부라는 하나의 우리가 일본의 군국화에 대한 족쇄 성격의 고리를 쥘수 있다는것이다. 이 고리는 일본에게 영향을 끼칠뿐아니라 미국에게도 한반도에서의 하나의 의견 피력으로서 작동할수 있게된다. 이번 연장 종료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그 '고리'를 부순것이다. 거기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보통국가화 저지에 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더더욱 가속화시키는 자충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4.2.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편집]
이 협약이 일본의 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조약이 설령 한국에 이득이 되더라도 이 협정의 '상징성'에 따른 거센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우선 이름부터 '군사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는 "자위대란 이름의 군대에서 다루는" '군사 정보' 라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최근 마이니치,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언론은 ACSA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만을 읽은 것 뿐이고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 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다.
이는 캐나다,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처럼 딱히 문제될 게 없으면 다행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한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거절해서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
정보 내용도 문제다. 현재는 미사일 관련 정보 위주로 교환이 이뤄지지만 일본은 한국에 작전계획 5027(이하 작계 5027), 즉 한미연합군의 북한군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작전계획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이 기대하는 것은 미-한의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 공유”라는 보도를 내고 있다. 작계 5027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일본에 제공할 수 있게 된 ‘2급 비밀’에 해당된다. 일본이 한국에게 작계 5027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직접 진출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GSOMIA가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항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7월 2일 중국의 인터넷 언론 환구시보가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협정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을 발표했다. 환구시보는 국영언론이자 당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회사이며, 환구시보의 사설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압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 완성되면 중국이 느끼는 압박은 당연히 더 심해진다. 즉 이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를 한국 스스로 포기하고, 중국을 북한 편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될 수록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다. 외교적 차원에서 향후 중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석을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 유력하다. 물론 일본과의 협력에 과민반응하는 국민정서도 고려해서 감추려고 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서명 해놓고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나 책임에 관해 이런저런 말바꾸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극동 전략의 일환이므로 친미를 표방하는 MB정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이 일을 폭로한 해럴드경제는 청와대는 이 일에 관련 없다며 발뺌하면서 강행시킬려는 움직임 또한 동시에 보인다며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기존에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주고 받게 될 때 국회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국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업무책임자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릴 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내용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또 업무책임자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한다. 다른 정보협정처럼 국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개정한다면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는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우리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가령 지리적인 문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 한국의 지상레이더이다. 일본의 레이더는 미사일 발사 이후 탐지거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시간이 매우 중요한 미사일 탐지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인 셈이다. 한국은 발사 당시 즉각적으로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보내게 되며 일본은 발사 이후 수 분 가량 지나 이미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미사일의 정보만 보내오게 되는데 이런 정보는 미국의 군사 위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서의 미사일 낙하 지점은 시급히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조기경보기 역할이 되는 셈이고 일본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만 보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동해상의 잠수함 탐지능력은 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본 영역까지 가서 SLBM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사용이겠지만 미국이 미사일로부터 안전할 때 핵우산이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다. 한일간의 북한 잠수함 감시 협조는 큰 틀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내부에 직접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적정보는 한국이 일본에 월등한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 인간 정보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별 이득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MBC 통일외교팀 기자의 말로는 지소미아 체결 요구를 먼저 한 쪽은 일본이었다고 한다. 일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안한 것이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졸속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였으나, 청와대 측은 일본이 먼저 요구해서 체결한 것인만큼 종료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협정이 이행되고 있었던 지난 3년 간 한국은 일본 측으로부터 딱히 의미 있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받은 게 없었다고 한다.기사 그런데 이런 과거의 입장이 무색하게, 10월 2일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정보에 관하여 먼저 일본에 요청하였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기사 하지만 막상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한국은 정확히 탐지한데 반해 일본측은 제대로 탐지를 못해서 한국측 발표이후 공식기자회견에서 당초 발표내용을 완전히 수정함에따라 지소미아 종료로 정보력에 타격을 입는 쪽은 일본임이 명확해지고 말았다. 日 “北 발사체 2발 아니라 1발” 정정…“SLBM 여부 분석중” 심지어 일본측은 한국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발표한 직후에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탄이 SLBM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탓에 일본내에서도 이에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다. 아베 "지소미아 종료, 지장 없다"지만…여당조차 "참담하다"
5. 관련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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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2012.6.29 (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협상 논란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 2012.7.2 (월) 한일정보보호협정 정부 책임론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 2012.7.3 (화)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 논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
- 2012.7.4 (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2)-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 2012.7.4 (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1)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6. 관련 문서[편집]
[1] 흔히 단순하게 소파(SOFA)라고만 불리는 한미행정협정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2] 대한민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으로 기사 첫 줄에 표기하면서, 다음부터는 편의상으로 '지소미아'라고만 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데일리안) 기사(세계일보) 이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일한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몇 차례 표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편의상 '협정(協定)' 또는 'GSOMIA(ジーソミア)'라고만 지칭하고 있다. 기사(산케이신문) 기사(아베마타임) 기사(FNN) 1 기사(FNN) 2[3] 중국과의 마찰이 끊어지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 한국을 버릴 수가 없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진출을 막는 최전선에 놓여져 있다. 인도-태평양 및 대중국포위망 축에서 한국은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파이브 아이즈 문서 참조[4] 실제로 2019년 8월 24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직까지 정보협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보다 10분 정도 먼저 발사 사실을 보도했다고 하나, 발사위치나 궤도 등 분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어떠한 공개도 하지 못했다.[5] 비슷한 사례로, 조국 또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인하면 친일파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6]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것에 관해서 박원곤 교수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문제이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자세였는데 돌연 한국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을 하여 자신들도 관여되게 만들어버리자 일본에 압박을 전혀 취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것이라고 말했다.[7] #[8] 일본계지만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리버럴 성향이다.[9] 출처[10]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독도가 어느 땅인지에 관한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지금같은 갈등 시기에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속보인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문제를 더 키우려 들지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다.[11]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불화는 결국 우리의 경쟁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지소미아 폐기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을 문 정부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12] 당시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사태의 초기단계로 인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참고로 최순실은 당시 2016년 11월 3일 구속되었고, 같은해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같은해 11월 14일 최순실 특검이 합의되었다. 때문에 최순실 사태에 대한 대응등의 정국 혼란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중대한 지소미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 졸속처리로 진행 했다는 매우 뼈아픈 비판이 있다.[13] 2016년 당시 언론 기사 참조.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최순실 파문 속 강행 논란 ‘최순실 정국’ 와중 박근혜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상 재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3일 서울서 서명….곧바로 발효 @@ 朴대통령 최순실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가···특검법 23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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